[대법] "교통제한 · 운행정지 등 취하지 않아"
2004년 3월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차량 탑승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3월13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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