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7월 6일 근무시간을 부풀려 1,100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했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강등처분을 취소하라"며 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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