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산재 인정 불구 회사 손배책임 불인정
[손배]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산재 인정 불구 회사 손배책임 불인정
  • 기사출고 2023.07.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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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사고 예측 어려워…보호의무 위반 인정 부족"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는 인정됐으나, 회사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산재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와 별도로 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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