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포털이자 리걸테크 기업인 톰슨로이터코리아가 2013년에 선을 보인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온라인 주석서인 '온주(ONJU)' 서비스가 10년을 맞아 80번째 주석서를 펴냈다. 톰슨로이터코리아는 2022년 국제재판관할규정을 도입한 전면개정 국제사법 시행 1주년을 맞아 7월 5일 온라인 주석서인 '온주(ONJU) 국제사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톰슨로이터코리아는 2013년 개인정보 보호법, 국세기본법, 공정거래법 등 모두 13개 법률에 대한 13권의 온라인 주석서를 발간한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주요 법률에 대한 주석서를 발간, 이번에 나온 '온주 국제사법'까지 모두 80개 법률에 대한 주석서를 펴냈다. 특히 톰슨로이터코리아의 온주 주석서는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와 각 분야의 실무 법률가 등 해당 법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가 직접 저술에 참여하는 최고 권위의 해설서로, 80개 주석서의 집필에 관여한 법률가가 연인원 570여명에 이른다.

'온주 국제사법'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사법 학자 중 한 명인 석광현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국제사법학회 회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아 교수, 판사, 변호사 등 국제사법학의 전문가 19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특히 2022년 개정 국제사법에 대한 국내 유일한 주석서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국제사법의 96개 조문 전체와 관련 재판례에 대한 해설은 물론 국제사법 총론의 중요한 쟁점인 성질결정, 선결문제, 법률의 회피에 관한 해설과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 즉 국제민사절차법에 속하는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 국제상사중재, 국제도산에 관한 해설까지 담고 있다. 또 국제사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등을 비롯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관한 해설도 포함되어 있는 역작이다.

노태악 회장은 발간사에서 "우리 국제사법이 2022년 개정으로 총칙과 각칙에 상세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신설함으로써 국제화시대의 기본법으로서의 체계를 명실상부하게 온전히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온주 국제사법은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의 해석론에 관한 최신의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한국국제사법학회가 국제사법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주도한 것에 이어 국제사법의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주석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쾌거이자 자랑"이라며 "온주 국제사법을 통해 개정 국제사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론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그 방향성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온주는 기존의 오프라인 주석서나 이북(E-book)의 한계를 넘어 2013년 한국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온라인 주석서 서비스로, 로펌의 변호사와 판사 등 법률 실무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2023년 들어서도 이번에 발간된 '온주 국제사법' 외에 기본법에 해당하는 민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에 관한 주석서가 나왔다.

온주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주 자세히 알아보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