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개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며 올 들어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도산사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67,616건으로 지난해 1~4월의 54,534건보다 23.9% 증가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도산사건의 전 유형에서 사건이 증가했으며, 특히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올 1~4월 460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6건에서 55.4% 증가했다. 법인회생, 개인회생사건도 순서대로 47.3%, 45.4% 늘어났다.

개인회생사건은 올 1~4월 39,859건이 접수되어 월 평균 약 1만건씩 접수되고 있다. 개인파산도 올 1~4월 13,655건이 접수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종합대책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전체 도산사건의 59%를 차지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생위원 등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 신청을 위해서 여러 관공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바, 도산사건 유관기관과의 자료 제공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적시에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개인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대상 범위의 확대 등 소송구조 활성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