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즉석식 복권 당첨자에 2억원 주라"
당첨된 복권에 인쇄상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흠이 없다면 복권사업자는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민사 11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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