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학부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 보좌관으로 근무하여 입법과 규제에 대한 감각도 갖춘 곽경란 변호사는 미디어와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및 관련 송무사건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KLPGA 방송 중계권자 선정 입찰중지 가처분 승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차기 방송 중계권자 선정 입찰 1차 심사에서 탈락한 JTBC골프를 대리한 입찰중지 가처분에서 JTBC골프를 2차 심사 및 평가 대상자 지위에 둬야 하며 JTBC골프를 제외하고 2차 심사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인용결정을 받아냈으며, 2015년 방송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전 대표이사 등의 범죄행위를 숨겼다가 6개월간 새벽시간대 방송을 못하게 된 롯데홈쇼핑이 방송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피고 측을 대리해 지난해 11월 대법원까지 1, 2, 3심을 모두 승소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 RTV에 대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RTV를 대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사업자를 대리하든 처분청을 대리하든 방송통신 관련 분쟁의 단골 변호사로 나서 승소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소송의 컨셉을 정하고 주도하는 그립이 강하고, 이해관계를 파악해 조정하는 정무적 감각이 돋보인다는 평가. 곽 변호사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연세대 로스쿨을 3기로 마쳤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을 겸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