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25 참전용사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잘못이 인정돼 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게 됐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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