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법무사 직원이 채권 확인서류 받고도 파산채권자목록에 채권 미기재…면책 안 돼"
[파산] "법무사 직원이 채권 확인서류 받고도 파산채권자목록에 채권 미기재…면책 안 돼"
  • 기사출고 2023.04.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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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알면서 채권자목록 미기재 청구권 해당"
채무자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 신청서 제출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파산채권자로부터 채권 확인서류를 받았으나 파산채권자목록에 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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