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변호사(good lawyer)란 어떤 변호사일까.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승소, 패소가 갈리고, 수백억, 수천억원의 딜을 책임져야 하는 변호사 업무의 속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실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기자는 최근 '좋은 변호사'를 꿈꾸며 새로운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성공적으로 트랙레코드를 추가하고 있는 소수 정예의 부티크 로펌을 찾았다. 의뢰인의 '눈과 귀'가 되어 세상의 이목을 끄는 뛰어난 로펌이 되겠다는 의미의 간판을 내건 법률사무소 이목이다.
로스쿨 동기 3명의 출사표
이목의 출범은 오래되지 않았다. 성균관대 로스쿨 7기 동기인 박진호, 서상욱, 한을 3명의 변호사가 로스쿨을 졸업한지 5년차가 되던 지난해 6월 뜻을 모아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 공동법률사무소를 시작했다. 기자는 삼국지의 도원결의가 얼른 생각났다. 그러나 이목을 세운 세 사람은 미리 계획이 있었고, 좋은 로펌을 꿈꾼 준비된 변호사들이었다고 하는 게 보다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성대 로스쿨에서 농구부 활동을 함께 하며 우정을 돈독히 했던 세 사람은 성대 로스쿨을 졸업하던 해인 2018년에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에 나란히 합격했다. 이미 학부시절에 병역의무를 모두 마친 세 사람은 곧바로 변호사생활을 시작했으나, 진로는 세 사람이 다 달랐다.
박진호 변호사는 서울고법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용되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고법의 조세, 노동, 건설 전담재판부 등에서 근무하며 3년간 재판 실무를 익혔다.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보고서의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요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자리 중 하나다.
박 변호사는 이어 재판연구원을 마친 2021년부터 지난해 6월 이목을 설립할 때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무팀에서 부동산과 노동사건, 일반 민사소송 등을 담당했다. 로스쿨을 마친 변시 출신 변호사들이 진로 선택으로 선망하는 검사, 로클럭, 대형 로펌(Big Law Firm) 입사를 의미하는 '검클빅' 중 2개를 꿰찬 결과로, 미래가 가장 촉망되는 변호사의 스펙을 갖춘 셈이다.
서상욱 변호사는 로펌 변호사로 일찌감치 방향을 잡았다. 노동 전문 부티크로 유명한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거쳐 2020년부터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에서 활약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창립멤버
서 변호사는 업무 강도가 강하기로 유명한 두 로펌에서 인사노무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와 형사사건을 폭넓게 다루었으며, 특히 율촌의 중대재해센터 창립멤버로도 활동하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었다. 서 변호사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도 겸하고 있다.
박진호, 서상욱 두 변호사가 한국 최고의 일류 로펌에서 경험을 쌓고 이목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한을 변호사는 기업체와 벤처캐피탈을 거쳐 이목의 창립멤버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한 변호사는 2018년 성대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지에스홈쇼핑 컴플라이언스팀에 합류해 동종업계에서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지에스홈쇼핑의 벤처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어 2020년부터 벤처캐피탈사인 엘비인베스먼트의 리스크관리 팀장을 맡아 이목을 설립할 때까지 엘비인베스트먼트가 진행하는 투자에 대한 실사와 리스크 점검을 통해 딜의 성공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라이선스를 딸 때쯤 되어 무엇을 할까 고민이 적지 않았는데,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에스홈쇼핑, 벤처캐피탈사에서 투자 관련 일을 하며 변호사업무를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벤처 투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이분들은 세상이 변하는 걸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변하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벤처 투자 관련 일을 하면서 나도 이제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나에게 제일 익숙한 변호사업을 내 힘으로 해봐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박진호, 서상욱 동기와 함께 이목을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이목 출범의 변을 소개했다.
"제일 익숙한 변호사업 해봐야겠다"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에 김앤장 경력이 더해져 누구보다 탄탄하게 커리어를 발전시켜 가고 있던 박진호 변호사도 마음속엔 일찌감치 개업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로스쿨 다닐 때부터 변호사의 꿈이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공익활동을 포함해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업변호사를 꿈꾸었다"고 말했다. 송무와 검경에서의 수사 대응, 고소 대리 등은 물론 분쟁 이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문 등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 그가 나중에 법관으로 임용되거나 송무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매우 유리한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고법 로클럭 임용과 김앤장 입사를 선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박 변호사는 "소송과 자문 등 실무 변호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서울고법 로클럭과 김앤장 근무가 결과적으로 개업변호사로서의 역량을 심화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이목을 설립하기 전 서울고법과 김앤장에서 보낸 4년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판사님들과 김앤장의 선배들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금이 내 이름 걸고 시작할 적기"
서상욱 변호사의 출사표는 좀 더 단호했다. 그는 특히 강한 자신감을 내세웠다. "과분한 회사를 나와 도전을 하기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일을 잘할 자신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지식과 경험, 시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이 내 이름을 걸고 일을 시작할 적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예전에 모셨던 변호사님으로부터 상대하기 가장 껄끄러운 변호사는 시간 많은 변호사라는 말을 듣고 공감한 적이 있어요. 열정을 갖고 사건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 변호사의 서면은 읽는 사람을 긴장시킵니다. 또 사건을 완전히 장악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는 최선의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자세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지난해 6월 이목을 설립할 때 '출사표'라는 제목으로 지인들에게 보낸 개업인사에 나오는 대목으로, 서 변호사는 이목 설립에 뜻을 같이한 박진호, 한을 변호사를 '내가 아는 변호사 중 가장 실력 있고 따뜻하며, 무엇보다도 뜻이 맞는 두 분'이라고 표현했다.
서 변호사가 자신한대로, 성대 로스쿨 동기 3명이 뭉친 법률사무소 이목은 설립 초기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서상욱, 박진호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과 부동산 분야에서 최근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끈 여러 의미 있는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문분야에서도 월 거래액 1,800억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문, 다국적 브랜드 유통사의 한국 법인 설립 및 근로계약의 형태와 임금체계 결정, 국내에 유통할 브랜드와의 유통계약 자문 등 한국에서의 사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스타트업에 대한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 '이목이 정말 2년차 신흥로펌이 맞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사안에서 실력을 뽐내고 있다.
시간강사 퇴직금 소송, 김앤장과 맞붙어
이목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립대 시간강사 40여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퇴직금 집단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대학 측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을 악용해 강사들에게 5학점 미만으로 강의를 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다수의 시간강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상대방 대리인은 김앤장이다. 설립 2년차의 신흥 부티크펌이 국내 최대의 로펌과 맞붙은 셈인데, 서상욱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소장을 접수해 여러 차례 서면공방이 오간 가운데 다음달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소 대리
지방농업협동조합장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사건도 이목의 노동 전문성이 평가를 받아 수임한, 언론에도 보도된 주목할 사건이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 해당 근로자가 복직되었으나, 이번엔 폐창고와 주유소로 전보하며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이목의 변호사들이 근로자를 대리해 조합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방고용노동청에 형사고소했다. 박진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여러 조문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 하나뿐"이라며 "한 차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자 조합장이 재발방지를 약속, 신고를 취하했으나, 또다시 다른 근무장소로 전보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어울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 위 조항을 근거로 형사고소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사기' 피해자 대리 단골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대규모 부동산 사기 사건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목의 변호사들이 빠지지 않고 활약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가해자가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뒤 잠적한, 서울 잠실의 파크리오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이다. 대역을 내세워 집주인처럼 연기하게 하고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해 수백억원의 피해를 안긴 이 사건에서, 이목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이미 잠적한데다 자력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를 보전받기 힘든 가해자 대신 조력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난해 10월 송파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또 형사사건의 진행 결과를 지켜보며 민사 손배소를 검토하고 있다.
가해자와 공인중개사 상대 민사소송 제기
이번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근무하던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들에 대해 '재임대할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에서의 대응. 이목의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얼마 전 민사소송을 제기,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한을 변호사는 "투자계약의 명의자가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어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등 여러 장치를 동원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 · 상사와 형사, 인사노무, 중대재해 · 산업안전, 기업법무, 벤처투자, 건설 · 부동산, 가사 · 상속, 성년후견 등 다양한 업무분야를 내걸고 있는 이목은 수행사건 중 송무와 자문의 비중이 거의 반반씩 비슷한 점도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서상욱 변호사는 이와 관련, "특별히 송무와 자문을 나누기보다 고객의 니즈 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한다"며 "로펌 입장에선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모든 사건에 3명의 파트너가 함께 팀을 이뤄 크로스체크를 통한 통합의 솔루션을 추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사내벤처에도 자문
이목은 지난해 말 연매출 200억원대의 유아용품 스타트업을 상대로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노동관계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회사 임금체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등 상시적인 법률자문에 이은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를 진행, 회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목의 변호사들은 이 회사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강연하고, 휴가제도 개선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하였는데, 이목의 자문이 도움이 되었는지 해당 기업은 2022년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서상욱 변호사는 "사업성에 매몰되다 보면 스타트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분야가 인사노무 분야"라며 "노동 분야에 스페셜티가 있는 이목이 스타트업을 상대로 관련 자문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상대로 다른 스타트업의 인수 등 다양한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이목은 삼성의 사내 벤처기업에도 자문했다. 이 회사가 보유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한 데이터 수집 기술과 관련,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을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처리하는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된 사안인데, 한을 변호사 등이 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제의 변화 가능성 분석 등 깊이 있는 의견을 제공했다.
이목 변호사들에 따르면,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물론 상당한 규모의 중견기업, 공공기관, 재건축조합 등 이목과 고문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는 고문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목이 자문한 고객사 명단엔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자문, 대사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자문 등을 의뢰한,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대사관도 포함되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제 강연
중대재해처벌법에 밝은 서상욱 변호사는 또 지난해 6월과 8월 순서대로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과 인천환경공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실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하는 등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가 되어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저희 3명이 이목으로 모인 것은 일만 잘한다면 고객께서 찾아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맹목적인 믿음을 부여하던 시대는 꽤 오래전에 지나간 것 같고, 고객들은 좋은 변호사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서면을 작성하고, 고객의 의문점을 적시에 해결하고, 고객의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고, 정보 불균형을 이용하여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 아닌가요."
이목의 삼총사는 앞으로도 크고 멋진 규모와 매출보다는 이목을 시작할 때 다짐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기 법조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천원짜리 변호사'의 주인공처럼 탁월하면서도 믿음직한 변호사를 지향한다는, 젊지만 탄탄한 전문성을 연마한 30대 변호사 3명의 다짐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