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란 영상 직접 전시와 다를 바 없어"
PC방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별도의 성인인증절차 없이 곧바로 음란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 유포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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