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집중호우로 도로 배수구 막혀 영지버섯 재배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지자체 책임 50%"
[민사] "집중호우로 도로 배수구 막혀 영지버섯 재배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지자체 책임 50%"
  • 기사출고 2023.04.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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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예상판매량에 판매단가 곱해 피해액 산정
집중호우로 도로의 배수구가 막혀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를 입은 농장주가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의 50%를 배상받게 되었다.전주지법 이창섭 판사는 3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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