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를 시작, 4월 4∼14일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받는다고 3월 31일 밝혔다.

20년 이상의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만 45세 이상의 법조인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이번 대법관 제청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에 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대법관 제청으로, 윤 대통령이 후임자들을 임명하면 오 대법관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서 교체된 대법관이 3명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외부의 후보 천거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의 위촉을 위하여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기로 했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추천 조건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