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월 31일 취임했다.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재학 때인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정책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내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취임식을 준비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의 지배 원리가 충실하게 작동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싶어 법관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각종 재판업무와 다양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였지만, 법관으로서 저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내가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더 나은 해결책은 없었을까 하는 고민과 반성,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중임을 맡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크나큰 영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직이 갖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에 두렵기도 합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에 따라 세워진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모두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께서 묵묵히 그 사명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께서 쌓아올린 성과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저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있고, 세대간 · 지역간 · 이념간 갈등,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환경문제 등과 같이 여러 변화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와 국민의식의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항상 열려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책과 서면이 아니라 기본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헌법재판관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문제 해결에 급급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래 세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편도 저편도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저는 법관으로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늘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또 배워서 저의 재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으로서 저는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으로부터 배우고 또 배워서 헌법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헌법재판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3월 31일 

헌법재판관 김 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