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근 주민이 '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요구'…행정소송 불가
[행정] 인근 주민이 '골프장 준공검사 취소 요구'…행정소송 불가
  • 기사출고 2023.02.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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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 없어"
경북 영천시에 있는 청통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청통골프장 내 지하수공 4개와 저류지가 당초 허가된 내용에 부합되지 않게 조성되어 자신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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