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도 사업초기부터 법률자문 받아 진행해야"
"시행사도 사업초기부터 법률자문 받아 진행해야"
  • 기사출고 2022.10.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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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원 개발사업 자문' 강종범 변호사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김앤장에서 약 5년간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강종범 변호사의 로엘 합류는 로펌 업계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강 변호사는 김앤장 시절을 포함해 부동산 거래와 금융 자문만 10년에 이르는 전문가로, 여의도의 랜드마크인 파크원 개발사업이 그가 관여한 대표적인 자문사례로 소개된다. PF 딜 규모가 2조 1,000억원으로 당시 최대 규모의 PF 딜이었다. 종래 이 정도 규모와 복잡한 구조의 딜이 없었기에 강 변호사는 기존의 샘플을 이용하지 않고 한 조항 한 조항 새로 쓰는 방식으로 계약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 6개월 이상의 자문 끝에 클로징을 한 후 관련 계약서와 서류를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일명 바이블 인쇄비만 수천만원이 들었다는 후문.

바이블 인쇄비만 수천만원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최대 규모였던 파크원의 기록은 2021년 PF로 2조 5,000억원을 조달한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깨졌다. 총 사업비 4조 1,000억원을 들여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오피스, 컨벤션, 상업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호텔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 달 남짓 주어진 시간에 계약서만 70개가 넘는 이 딜 역시 강종범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진행,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강종범 변호사
◇강종범 변호사

강 변호사는 김앤장 시절 국내 금융기관 등 대주를 대리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KKR,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한국 부동산 투자업무를 진행하면서 차주(시행사) 측을 대리한 경험도 많다.

기자는 최근의 부동산 PF 시장 위축과 관련해 시행사에 대한 조언을 강 변호사에게 부탁했다.

강 변호사는 먼저 "로펌이 들어가는 기존의 PF 업무는 대부분이 대주 쪽 자문"이라고 소개하고, "시행사는 보통 자문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대주가 주는 계약서에 눈 감고 도장 찍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계약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행사한테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토지 매입, 도급 계약 법률자문 필요

시행사에서도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등 사업초기부터 로펌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강 변호사의 확고한 의견이다. 그는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업 리스크가 너무 큰데, 분쟁이 생길 단계쯤에 법률회사를 찾아오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능한 한 빨리 너무 늦지 않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자문 10년의 강 변호사는 "부동산 PF 사업은 대주, 시행사, 시공사 모두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며 "어느 한 쪽만 생각해 그분한테만 무조건 유리하게 되면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그런 점에서 로엘에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관계자들의 의견을 함께 듣고 한꺼번에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