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협중앙회 간부는 뇌물죄 적용때 공무원"
뇌물죄 적용에 있어 농협 중앙회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시행령 2조 48호는 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특가법 4조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