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재판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지나면 소멸"
[가사] "재판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지나면 소멸"
  • 기사출고 2022.07.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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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년 제척기간 준수한 재산만 분할 대상"
협의이혼을 한 후 2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839조의2 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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