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부부 사이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포기' 조정 성립됐으면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불가"
[가사] "부부 사이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포기' 조정 성립됐으면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불가"
  • 기사출고 2022.04.1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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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철회 불가"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과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부부 사이에서만 상간자를 포함한 피고들 전원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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