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 해당 여지 있어"
여자친구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자신이 그 친구에게 남긴 E메일을 읽어볼 수 있도록 허용했더라도 허용 범위를 넘어 다른 E메일까지 읽어 보아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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