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우리 국민의 법의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월 21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21 국민법의식조사 분석'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법은 정의롭다" 문항에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가 2019년 49.5%에서 2021년 57.2%로 7.7%p 증가하고, '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18.8%(2019년)에서 9.9%(2021년)로 8.9%p 감소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이와 같은 긍정인식의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전체 소득계층에서 긍정인식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월 2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서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가 52.6%(2019년)에서 66.4%(2021년)로 13.8%p 증가했다.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긍정평가도 상승했다.

"법은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문항에 대한 조사에서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가 51.9%(2019년)에서 58.7%(2021년)으로 6.8%p 증가하고, "정부의 정책판단은 공정하고 믿을 수 있다" 문항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가 47.2%(2019년)에서 62.4%(2021년)로 15.2%p 증가했다.

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에 대한 긍정평가도 상승했으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긍정평가는 감소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문항에 대한 조사에서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가 63.1%(2019년)에서 72.4%(2021년)로 9.3%p 증가하고, '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가 36.9%(2019년)에서 27.5%(2021년)로 9.4%p 감소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다" 문항에선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가 82.8%(2019년)에서 76.4%(2021년)로 6.4%p 감소하고, '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17.3%(2019년)에서 23.6%(2021년)로 오히려 6.3%p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응답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을 띄나,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자신보다 타인의 법 준수를 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자) 평소 법을 잘 지키고 있다" 문항에서 '매우 잘 지킨다/잘 지키는 편이다'는 답변이 82.1%(2019년)에서 72.48%(2021년)로 감소한 반면, "(타인) 나를 제외한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다" 문항에선 '매우 잘 지킨다/잘 지키는 편이다'는 답변이 73.9%(2019년)에서 80.7%(2021년)로 증가했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은 공정하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등의 공정성 관련 문항에 대해 긍정평가가 상승했다"며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법 준수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하여 볼 때 한국인들의 자신에 대한 성찰적 인식과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국 17개 시 · 도 거주 3,4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설문 주제는 ▲법에 대한 인식 및 정서 ▲법의 준수 ▲접근성 ▲법과 사회정의 ▲법 관련 교육 ▲법과 생활 ▲법의식 지표 등 8개 부문이다. '국민법의식조사'는 관념적 범주의 법의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확보된 데이터로 현상을 진단하고 국가정책개발에 기여하고자 한국법제연구원이 1991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법 분야의 유일한 전국적 정기통계조사로서, 2019년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되어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1 국민법의식 조사 분석' 이슈페이퍼는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국민법의식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법의식실태조사 홈페이지(www.klri.re.kr/slc.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