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2021년 법사위 국정감사 실시
10월 1일부터 2021년 법사위 국정감사 실시
  • 기사출고 2021.09.15 15: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8개 기관 대상, 21일간 진행

2021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국정감사가 10월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0월 21일까지 21일간 진행된다. 5일엔 법무부 국감이 예정되어 있으며, 7일은 감사원, 12일엔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감을 받는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대검찰청 국감은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 서울중앙지법은 10월 15일 국감을 받는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모두 78곳이며, 다음은 주요 기관의 국감 일정이다.

▲10월 1일=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10월 5일=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10월 7일=감사원
▲10월 8일=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10월 12일=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월 14일=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10월 15일=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춘천지법
▲10월 18일=대검찰청
▲10월 19일=법제처, 군사법원
▲10월 21일=종합감사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