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경미한 위반사항 비해 불이익 막대"
나이가 만 18세7개월인 대학 1학년 학생에게 생맥주 1000cc를 판 호프집 주인에게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진상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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