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8월 27일부터 보건 · 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9월 26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기관 규정'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 보완하고, 9월 말에는 2천여 공공기관 규정을 전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전기 · 가스 감면 규정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공공기관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상위법령과 연계하여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규정의 법적 근거를 쉽게 찾고, 상위법령을 통해 공공기관 규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규정을 수집하는 데 적극 협조해 준 공공기관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