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이에 기초해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나중에 이같은 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해 밝혀졌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