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자살에 사용 가능성 알면서도 판매"
인터넷에 속칭 자살사이트를 개설해 카페 회원인 청소년에게 독극물을 판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살방조죄가 적용돼 징역 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