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 주가의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체결된 수익보장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시세조종행위에 법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