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거짓 강간고소로 이웃 남자 구속시킨 무고女에 징역 1년 실형
[형사] 거짓 강간고소로 이웃 남자 구속시킨 무고女에 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07.08.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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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고소로 피해자 구속되고, 처와도 이혼"
우연히 만나 안면을 익힌 이웃 남자를 강간당했다고 거짓말로 허위고소해 20여일간 구속되게 한 무고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이는 무고자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를 밝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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