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의 영업허가가 잘못됐더라도 업주가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이미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다면 영업허가 취소로 인한 공익보다도 업주의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