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어"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예정된 일시에 집회를 강행했다면, 관련 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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