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절도습벽 단정 어려워"…징역 10월 확정
1968년부터 2004년까지 36년간 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9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의 60대 남자가 올 3월 10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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