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약 80%가 야간 · 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온라인 국민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참여자 13,959명 중 79.3%인 11,063명이 '야간 · 온라인 로스쿨 설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84.7%가 찬성하는 등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 · 장년층의 적극적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야간 · 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시간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기회 보장 ▲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률전문가 양성 가능 ▲현재 로스쿨 제도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 등이 제시되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가 양성 불가 ▲현재 로스쿨 정원도 과다로 변호사 공급 과잉 ▲온라인 수업 시 대리시험이나 대리 수업 등을 우려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설문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할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법률 전문가 양성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은 올 초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소관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