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미용성형술인 하안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4월 14일 의사 B씨로부터 하안검 수술을 받은 환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20나312375)에서 이같이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경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에 불만족하여 2015년 7월 17일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B씨로부터 하안검 수술을 다시 받았다. A씨는 약 1년 6개월 뒤인 2017년 1월 5일경,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눈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B씨에게 항의하고 B씨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레이저 시술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여 2018년 1월 31일경 B씨에게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B씨는 A씨의 재수술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A씨가 "B씨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했고, B씨가 수술 전에 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에 앞서 원고와 상담하고 일정한 사항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하안검 수술은 미용성형술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고, 피고 병원에서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미용성형술을 의뢰 받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 즉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이나 위험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수술로 원고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진료상 과실 여부에 대해선,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하여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의 효과를 달성시켜 줄 결과책임이 진료계약상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다58087 판결 등 참조). 즉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다21295 판결)"고 전제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안검 수술 이후 원고에게 안검외반, 흉터 등의 하안검성형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이 발생했다거나 피고에게 각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그리고 경과관찰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