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 · 사회 · 거버넌스)가 새로운 경영 · 투자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KBCSD(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WBCSD(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200여 다국적기업 회원사와 함께 작업한 「Reinventing Capitalism: a transformation agenda」를 번역, 각색한 보고서인 「자본주의 재편(Reinventing Capitalism: ESG 중점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을 계기로 정착된 자본주의가 수 세기에 걸쳐 번영과 혁신을 가져온 반면 그 이면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 경로로 인해 환경 ·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취약해진 3대 요인으로, (i)GDP, 재화 및 서비스 가격, 회계 관행, 정책 수립 과정에 사회·환경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측정방식의 문제, (ii)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에 따른 경쟁 부족 및 부의 쏠림 현상, (iii)시장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대응역량 부족을 지목했다. 이어 '리스크의 사회화'와 '보상의 사유화'라는 모순적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새롭게 재편할 자본주의는 (i)이해관계자 중심, (ii)사회 · 환경 영향 내부화, (iii)장기적 전략, (iv)생태계 재생, (v)책임 중심 등 5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새로운 자본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산업계의 자발적 행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관련법 및 규제의 변화가 배타적 대안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장 주체의 과감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호 KBCSD 회장과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발간사에서 "국내에서도 공정경제3법 등 기업의 지배구조 변혁에 초점을 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ESG 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는 등 이미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 확립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ESG 경영과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ESG 가치를 반영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업만이 향후 재편될 자본주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만큼 WBCSD가 본서에서 제안하는 산업계 행동조치들이 국내 기업의 ESG 전략과제 재편 및 정부와의 역동적 협력관계 구축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