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법과 제도를 분석하고, 앞으로 공수처가 나갈 방향을 제시한 첫 전문서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저자 정웅석)를 출간했다.

책은 형사사법제도의 바탕인 검찰 제도와 함께 비교법적 관점에서 공수처의 유래와 공수처법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으며, 새롭게 출범한 공수처와 관련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공수처를 둘러싼 위헌론과 합헌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책을 집필한 서경대 공공인재학부의 정웅석 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는 공수처에 대해, '검찰은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검찰의 기본이념과 전통에 충실한 제도적 설계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공수처는 사법 개혁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이 책을 시작으로 갓 출범한 공수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