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칼럼] 사법연수원 50주년
[리걸타임즈 칼럼] 사법연수원 50주년
  • 기사출고 2021.02.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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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법조인 양성시스템', '저비용 고효율의 원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현실화된 최고의 법학교육기관'.

올 1월 1일로 개원 50주년을 맞은 사법연수원에 대한 외국 법률가들의 찬사다. 1971년 1월 문을 연 사법연수원은 그동안 수많은 법조 인재를 배출하며, 최고의 법조 인재 양성기관으로 이름을 날렸고, 2명의 대통령도 배출한 명실상부한 한국의 최고 엘리트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진원 기자
◇김진원 기자

특히 2004년 사법연수원을 마친 33기부터는 동기생이 1천명으로 늘어나며 수료 후 더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 이후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들이 법조는 물론 국회, 행정부,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를 형성하며 활약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홀로 수료한 50기 조우상 변호사까지 50년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은 모두 2만 409명.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수습기능은 사실상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반세기 동안 교육 노하우가 축적된 사법연수원의 기능, 존재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면적인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의 시행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법관연수 기능의 수행 등 사법연수원에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를 결코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도 50년 기념식에서 "그간 쌓아온 법실무교육 역량과 노하우를 국민들을 위해 활용하여 사법 실무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의욕을 나타냈다. 그는 또 "외국 사법연수기관과의 교류 · 협력을 확대해 우리 사법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사법연수원이 전 세계 법관 및 법조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국제교류· 협력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역설했다.

사법연수원은 당초 판, 검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와 일본 사법연수소를 모델로 설립되었으나, 가재환 원장 때인 1997년 학기당 학점제 등을 도입한 이후 로스쿨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국내는 물론 외국의 로스쿨에서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 등을 많이 참고하려 했다고 한다.

◇개원 50주년을 맞은 사법연수원이 1월 7일 개원 50주년 기념관인 '혜원(慧園)'을 개관했다.
◇개원 50주년을 맞은 사법연수원이 1월 7일 개원 50주년 기념관인 '혜원(慧園)'을 개관했다.

서울 서소문에서 문을 열어 서초동을 거쳐 경기도 일산에 자리 잡은 사법연수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히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고, 사법연수원의 역할과 존재가치가 여기에 있다"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과정에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아 가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가올 5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법연수원은 개원 50주년을 맞아 「사법연수원 50년사」를 발간하고, 50주년 기념관 「혜원(慧園)」을 사법연수원 내에 개관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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