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월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이날부터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후 환담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축하하고,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의 검찰 ·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 · 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임명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판사 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김 공수처장에 따르면, 19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 법안을 낸 것이 지금 공수처 역사의 시초라고 한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수뢰했던 사건이 일어났는데, 김 처장이 이 수뢰 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판사를 맡았다. 그 무렵 참여연대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반부패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을 내는 등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인 안경사협회장을 내주었는데, 항소심에서 김 처장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을 김 처장이 처리한 셈이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다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