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0월 발족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는 그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에 비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 판결은 이적단체의 인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