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현행 법령 속 전문용어, 외국어,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개선하기 위한 '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국민 아이디어는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6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일반 국민 부문과 공공 분야 종사자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자 20명(일반 국민 13명, 공공 분야 종사자 7명)을 선정하게 된다. 이어 수상작으로 선정된 의견에 대해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의미 있는 행사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응할 수 있으나,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 가능하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민 공모제,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을 쉽게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