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게임 개발업체인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회사인 Kingnet와의 '미르의 전설2(The Legend of MIR 2)'를 둘러싼 3건의 국제중재에서 위메이드(WeMade)가 지난해 ICC 중재에서 이긴 데 이어 지난 3월 27일 ICC 싱가포르 중재에서 또 한 번 Kingnet가 위메이드에 68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정을 받았다.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싱가포르법에 따라 진행된 이번 ICC 중재의 판단은 Kingnet의 계열사들이 위메이드와 Kingnet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 중재판정부가 지급을 명한 6800만 달러는 위메이드가 청구한 금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중재판정부는 Kingnet이 위메이드에게 변호사비용의 50%와 중재비용의 75%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다만, 위메이드가 요구한 4200만~2억 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는 기각했다.
변호사비용 50%, 중재비용 75%도 지급명령
파리에 상주하는 뉴질랜드 출신 중재인 Peter Thorp이 의장중재인을 맡아 싱가포르의 전 법무장관인 VK Rajah SC, 영국의 Judith Gill QC와 함께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이 ICC 중재에서 김앤장과 싱가포르 로펌 WongPartnership이 위메이드를 대리하고, Kingnet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김앤장의 박은영, 김혜성 변호사와 Joel Richardson 외국변호사, 광장의 Robert Wachter 외국변호사 등이 중재를 수행했다.
'미르의 전설2'는 전 세계 5억명의 유저가 즐긴 동양무협 MMORPG 온라인 게임으로,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가 Kingnet을 포함한 중국의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고 2001년 중국에 진출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고, 위메이드는 지난 수년간 중국과 싱가포르, 한국에서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수십건의 소송과 중재를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이와 별도로 미르의전설2의 공동 저작권자이자 중국 샨다게임즈(Shanda Games)의 일원인 액토즈소프트(ActozSoft)와도 누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허용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가 등에 대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Kingnet은 미르2의 공동 소유자인 두 회사 사이의 분쟁으로 위메이드가 제공한 라이선스의 정당성에 의문이 든다며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로열티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10억$ KCAB 중재 판정 주목
그러나 위메이드는 Kingnet을 상대로 2016~2017년에 체결된 3건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이유로 2건의 ICC 싱가포르 중재와 한 건의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 등 모두 3건의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ICC 중재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3월 모두 위메이드의 승소로 판정이 난 것. 3건의 중재 청구액은 모두 16억 달러에 이르며, 청구금액이 약 10억 달러인 KCAB 중재는 KCAB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분쟁이기도 하다.
KCAB 중재는 법무법인 KL파트너스가 위메이드를 대리, 김범수, 이은녕, 박영석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으며, Kingnet는 다른 2건의 ICC 중재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
지난해 종결된 ICC 싱가포르 중재에선 WongPartnership과 법무법인 세종이 위메이드를 대리, 김두식, 이승민 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했다. Kingnet는 광장이 대리했다.
KCAB 중재는 지난해 말 히어링을 마치고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스웨덴 로펌 Mannheimer Swartling의 파트너인 Jakob Ragnwaldh이 의장중재인을 맡아 서울대 로스쿨 겸임교수를 역임한 Benjamin Hughes와 홍콩의 중재인인 Gavin Denton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KCAB 사상 최대 규모 중재의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