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63명의 재산이 2019년 1년간 평균 3억 727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받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상세한 재산변동 내용을 3월 26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2020년 사법부 재산변동 공개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9억 8697만원. 고위법관 중엔 특히 배우자가 처가에서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해 재산이 늘어난 경우가 많아 '법조계 처가 부자'라는 말을 실감케했다. 27억 2429만 8000원 증가한 총재산 63억 6582만 1000원을 신고해 지난해 재산증가 1위를 기록한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1명이 배우자의 수증 또는 상속을 재산증가 원인 중 하나로 기재했다.

또 고위 법관 중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재산증가 원인으로 기재한 법관들이 많아 부동산 보유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을 낳았다. 총재산 217억여원을 신고해 사법부 최고 부자로 집계된 김동오 의정부지법 원로법관 등 18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재산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기재했다.

반면 재산이 준 법관들의 감소원인 중엔 재직기간 합산반납금이 주목을 끌었다. 군복무 등으로 공무원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미납부 금액을 내면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게 되어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배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재직기간 합산반납금 등 생활비 지출을 재산감소 원인으로 기재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재직기간 합산반납금은 재산이 준 경우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총재산 증감액 기준으로 152명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감소한 고위법관은 11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년 전보다 4억 6322만 5000원이 늘어난 14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봉급저축과 이자소득이 재산이 늘어난 원인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