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새내기 변호사들이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전통적인 법조 직역이 아닌 국가기관, 사기업체 등 비법조 직역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16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수료인원이 약 1000명으로 늘어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마다 100명 이상씩 진출해 3년간 비법조 직역 진출자가 모두 3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수료식이 열린 사법연수원 36기의 경우도 12일 현재 25명의 연수생이 비법조 직역으로 진출한다. 이어 상당수 연수생들이 국가기관, 사기업체 등과 면접을 진행중에 있어 비법조 직역 진출자가 100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처음으로 변호사 8명을 채용하기로 했는가 하면, 지난해 7명을 채용한 재정경제부가 3명을 늘려 10명을 채용키로 하는 등 국가기관 등의 변호사 자격자 채용 규모가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다.

일선 기업들의 사내변호사 채용도 활발하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기업체 사내변호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돼 구인희망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채용 기업도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 금융 · 부동산 · IT전문기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6기 연수생의 경우 12일 현재 ▲삼성=2, ▲한화=2, ▲교보증건=1, ▲수출입은행=1, ▲대보산업=1, ▲현대제철=1, ▲KT=1 명 등이 채용이 확정됐다. 또 대한항공, LG필립스LCD, CJ, GM대우, LG텔레콤, 매일유업, 대우증권, 대웅제약, 이랜드그룹 등에서 채용을 희망하고 있다고 연수원측은 밝혔다.

국가기관의 경우는 금융감독원(2), 청와대(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1), 해경(1), 헌법재판소(1)가 이미 채용을 확정했으며, 절차를 진행중인 재정경제부(10), 기획예산처(8), 법률구조공단(6), 법제처(5), 노동부(4), 국가인권위(3), 국민고충처리위(2), 국가정보원(5명 내외), 경찰청(5) 등도 채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 전국금속노련에 1명이 채용 확정됐으며, 한국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KBS, 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도 채용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전통적인 법조 직역 진출의 경우도 새내기 변호사들은 변호사 사무실 개업보다는 대형 법률회사나 기존 법률사무소에의 취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6기 연수생의 경우 227명이 법무법인과 기존 법률사무소 등에 취업이 확정됐으며, 직접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기로 한 연수생은 42명에 불과하다. "개업도 단독개업 보다는 연수생 3~5명이 공동 개업하는 식으로 개업 형태에 변화가 오고 있다"고 연수원 관계자는 지적했다.

16일 경기도 일산의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수료식에서 36기 943명, 35기 29명, 34기 3명 등 모두 975명이 새내기 변호사로 출발했다. 이중 180명이 군입대 예정이며, 취업 대상 인원 795명중 90명이 법관을, 100명이 검찰을 지원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예비판사, 검사로 임용된다.

법무법인과 기존 법률사무소 취업 227명, 비법조직역 진출 25명, 법률사무소 개업 42명을 뺀 311명이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곳이 많아 심각한 취업난은 예상되지 않는다는 게 연수원측의 판단이다.

이날 수료식에서 영예의 대법원장상은 평균평점 4.27을 받은 이승환(26)씨가 받았다. 이씨는 3학기 변호사실무가 A0, 4학기 형사변호사실무가 A-이고, 나머지는 모두 A+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치사에서 "(여러분들은) 전통적 법조직역뿐 아니라 일반 행정부나 기업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국민의 생활에 법치주의가 구현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된다"며, "여러 직역에서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이 결집된다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완연히 뿌리내리고 꽃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3륜에 대해서도 제각각 역할을 들어가며 의미를 부여해 주목을 끌었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은 재판과정을 통하여 무엇이 법이고 정의인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국선변호, 소송구조 등 공익적 영역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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