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섭 교수, 한국조정학회 회장 취임
김용섭 교수, 한국조정학회 회장 취임
  • 기사출고 2020.02.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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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분쟁 해결하는 조정제도 활성화해야"

행정법 학자인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월 19일 전북대 로스쿨 한옥동에서 열린 한국조정학회 제34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용섭 교수
◇김용섭 교수

김 교수는 경희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26회로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제16기를 수료했으며, 독일 만하임대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과 한국국가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조정학회는 분쟁 발생시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화해 · 조정 ·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를 이론과 실무차원에서 연구하고 조정제도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9월에 창립한 학술단체로 학계와 법조계 및 조정절차 실무자 등 1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회장은 "조정이 성립하면 최종 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와 똑같은 효력이 인정되거나 최소한 민법상 합의의 효력이 있다"며 "비용이 적게 들고, 무엇보다도 후유증 없이 분쟁을 원만하게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