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이 12월11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의 배움터2에서 '200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일부 인권분야에서 다소나마 개선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아직도 대부분의 인권분야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심각한 인권문제가 엄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인권보고대회는 올해로 여섯번째다.

민변은 이의 시정을 위해 ▲사법개혁 ▲과거사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더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 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제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최근 포항건설노동자 하중근 조합원 사망, 한미 FTA 반대집회의 원천봉쇄, 도두리 · 대추리 진입에 대한 무차별적 검문, 검색 등과 같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찰의 과도한 금지와 진압도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변은 "평택미군기지이전문제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 뿐만 아니라 헌법에 부합하는 미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북핵으로 인해 경색된 남북관계는 6자회담 재개와 민간교류확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변은 이날 인권보고대회를 마치며 결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대한 1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사법제도의 개혁과 검찰 및 사법부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1. 과도한 집회 시위 금지 및 진압으로 인한 국민 생명권 침해사태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

1. 국가보안법,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김지태 이장 등 양심수를 석방하라.

1.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은 자체적인 진상규명 노력과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과거청산 관련 진상규명위원회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라.

1. 주한미군 반환기지에 관한 환경오염조사 내용 및 자료를 공개하고 환경정화에 관한 재협상을 진행하라.

1.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

1. 남북한 간 다양한 민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1. 국민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한미 FTA의 협상과정 및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

1. 비정규직 노동자 법안의 강행통과를 규탄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1.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효적으로 금지할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지원법 등을 제정하라.

1. 아직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구제정책을 실시하라.

1. HIV / 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확산하는 에이즈 예방법을 전면 개정하라.

1. 도박사업의 육성, 양성화 정책을 견제, 감독하고,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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