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들은 동아시아에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전통적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국고 투입을 줄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발전하여 왔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 토론자들은 동아시아 국가 정부들이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사회기반시설 및 토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규모(아시아개발은행 추산으로 2030년까지 26조 달러 투입)에 있어 다른 지역을 압도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형근 변호사는 그러나 이와 같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경제제재(북한 철도 건설), 수익성(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동아시아 국내 시장에서 사용되는 계약서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FIDIC 등 표준계약서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사용되는 계약서의 경우 ①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나 이를 변용한 것이 많고, ②내용이 짧고 간단하며 추상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형근 변호사는 계약 문언에 엄격히 구속되는 보통법계 국가의 법원과는 달리 대륙법계에 속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발견하여 계약을 보충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동아시아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중시하여 계약서를 자세히 작성하는 데에 심리적 저항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계약 실무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준계약서 차용 늘어
나아가 토론자들은 동아시아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국내 계약서에도 차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조항이 국내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토론자들은 동아시아 건설업체의 실무와 국제적인 건설 실무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주된 이유로 문화적 차이를 들었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유교의 영향으로, 위계질서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립적인 관계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클레임 미루다가 불이익 입는 경우 많아
이형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러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 동아시아 건설업체들이 발주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클레임 절차 등을 미루다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해결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도 이를 계속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시장 상황의 변화와 국제 건설 실무의 영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분쟁에 대응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동아시아가 첨단 기술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 실무에서도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주요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혁신을 소개했다.
이형근 변호사는 건설업체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사용하는 방법이 드론, 5G네트워크, AR/VR, 3D 프린터, 로보틱스, AI 등 신기술의 영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업무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BIM 등의 경우에는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한국 정부가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