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5월 17일 자동차회사의 사내 고교 동문회비를 관리하면서 4억 92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3403).

A씨는 울산 북구에 있는 자동차회사 사원으로, 2012년 12월부터 사내 모 고교 동문회 및 도움회의 회계부장을 맡아 동문비와 도움회비의 재정 및 입 · 출금 관리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2013년 1월 25일경 자신이 관리하던 고교 동문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중이던 동문회비 중 1000만원을 본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이 외에도 2018년 5월까지 동문회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23회에 걸쳐 동문회비 4억 3600여만원을, 2013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도움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85회에 걸쳐 도움회비 5500여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총 4억 9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