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6월 19일 미국 뉴욕남부지검의 검사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의 김준현(Joon H. Kim) 변호사를 초대해 '기업 수사의 변화 양상과 사내 법무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준현 변호사와 대검 중수부장과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한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 국제형사팀의 이영상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좌담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

김준현 변호사는 먼저 "전 세계적으로 기업수사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고, 점점 더 국제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미국에서 시작된 수사 또는 행정조사가 한국에서 사건화되는 상황이나 그 반대의 상황이 이제는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글로벌 기업들의 사내 법무팀도 압수수색, 변호인-의뢰인 특권, 자수와 수사협조 등 중요한 절차적 이슈들에 대해 여러 법집행 당국들의 실무를 숙지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상 변호사도 "형사사법에서도 공정거래, 개인정보, 소비자 안전 등 국경을 허무는 이슈들이 속출하고 있고, 법집행기관 간의 정보 네트워크가 더 고도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형사 리스크 관리에도, 국제적인 기준을 추구하면서도 현지의 사정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글로컬(glocal)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 형사법의 역외적용 등 국제형사 이슈들에 대한 식견과 우리 형사사법 실무에 대한 섬세한 이해가 동시에 요구되고, 국경없이 발생하는 형사리스크를 조기에 탐지하여 준법경영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