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교향악단의 악장으로 위촉됐다가 해촉된 경우 비록 위촉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촉의 무효확인을 다툴 소(訴)의 이익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해촉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