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등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사행성 게임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이 원칙적으로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같은 서울중앙지법의 양형 기준은 전국의 다른 법원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4일 오전 형사단독판사 15명과 영장전담부장 1명 등 16명의 판사가 참가한 가운데 형사단독재판장 회의를 열어 신종 사행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양형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판사들은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신종 사행행위 관련자들을 나눠 불법성과 죄질의 정도에 따라 양형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신종 사행행위 프로그램 개발업자와 공급업자 ▲서버운영자 ▲신종 사행기구 제조업자 ▲판매업자 ▲대규모 자금으로 집단적, 조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주는 전과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엄격한 영향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개별사업장 운영자는 ▲사업장의 크기 ▲투입한 자금의 규모 ▲종업원의 수 ▲ 사업장 운영기간 ▲동종 영업으로 이미 처벌받았는지 여부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 등의 요소를 따져 죄질의 정도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건전한 근로의식의 고취 차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구나 최근 신종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개별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죄질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보아 엄격한 형을 선택하기로 했다.

신종 사행행위를 직접 한 일반 이용자들은 ▲이용횟수 ▲이용한 돈의 크기 ▲범행 전력 등에 따라 죄질을 판단하기로 했다.

판사들은 또 사행행위로 취득한 수익에 대한 환수를 위해 추징과 벌금형 병과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사행성 기구에 대한 몰수절차도 활용해 동일한 기계, 설비로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판사들은 공판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에게 양형에 관한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신종 사행행위는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카지노 바 ▲사설경마장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오로지 온라인상로만 이루어지기도 하며, 허위간판을 설치하거나 일반 가정집, 타업종의 업소에서 신종 사행행위 기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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