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법무, "미납재산 자력집행권 연내 법제화 방침""바다이야기 수사, 정 · 관계 로비 의혹 우선 규명"
김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범죄수익의 철저 환수 방침과 관련, "추징금을 미납할 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노역장 유치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월4일 오전 KBS1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고도 그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은 정의감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추징금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지난 5월 대검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을 필요하다면 증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검 범죄수익환수전담반에는 검사 1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바다이야기 수사와 관련, "우선 국민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영등위의 심의,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혹시 로비 연루 의혹이 없는지를 먼저 밝히겠다"고 말해 정 · 관계 로비가 우선적인 수사 대상임을 강조했다.
이어 "업체의 불법행위나 조직 폭력배 개입 등 모든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단호한 수사 의지를 천명했다.
김 장관은 검찰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 사건과 관련, "이건희 회장 부자에 대한 소환자 조사라든지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이 대상자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일이 없이 공정하게 판단해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천정배 전 장관이 추진한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선, "경제적인 약자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며,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했다.
김 장관은 "지금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연내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금주의 도입 여부에 대해선, "이 특별한 주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극히 제한적으로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해야 된다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황금주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며, "원시정관이나 총주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극히 '제한적인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 "공직부패를 수사하기 위한 새로운 부패수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한다"고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보이면서도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결론이 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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